광복·분단70주년 한반도 미래 열어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아주경제 주진·김동욱 기자 = 2015년은 세계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기념적인 해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인 해다. 남북 모두 2015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변화의 물결이 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를 계기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온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역시 향후 70년을 내다보는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는 연내 실효성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일부 전문가들은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가 펼친 전향적인 대북정책·북방정책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이른바 '7.7선언'이라고 불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한은 소련·중국과, 북한은 미국·일본과 관계개선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이후 일명 ‘푸른 다뉴브 강’으로 명명된 북방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고, 1989년 미·소 냉전체제 종식과 함께 1990년 '한·소 국교수립', 이듬해 '한·중 국교수립'을 잇달아 이뤄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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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는 곧바로 남북관계의 변화로 이어졌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됐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 UN 동시가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이후 김영삼 정부 때 오락가락 대북정책으로 빛을 보지 못하다 김대중 정부 들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후 ‘철의 실크로드’ 제안으로 본격적인 유라시아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분단과 함께 단절된 남북철도 연결에 합의했고 시베리아를 거쳐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철도부설을 약속했다. 이듬해인 2001년 김정일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북한철도 연결에 합의하면서 유라시아철도 구상이 무르익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좌절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이 구상이 정말로 빛을 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궁극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이어져야 한다. 남북 간 철도연결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남북이 대결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진척이 어렵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철도연결은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 때 연결됐으나 현재는 남북경색으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남북철도 복원은 북한을 돕는 게 아니라 어려운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연다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5ㆍ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언급한 ‘동북아그랜드플랜’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연천, 철원을 중심으로 한 경원선 복원과 TKR(한반도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계, 극동러시아 개발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정부는 중국과도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거대 경제벨트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식 마셜플랜이라고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의 핵심인 '육해상 실크로드'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거대 경제벨트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구조조정, 에너지 안보와 국방 강화 등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핵심 전략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한-중 열차페리를 통해 한반도와 중국을 잇고 중국의 대륙횡단철도(TCR)와 신실크로드를 연결한다면 우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또 하나의 '비단길'을 개척하는 것"이라면서 "황해-실크로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단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