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유엔 안보리서 정식 논의된다

[사진 출처: 유엔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정식으로 논의된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나와 북한 인권 상황은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이 됐다.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상 이사국만 찬성하면 규정에 따라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된다. 11개 이사국(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르완다, 요르단, 칠레,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이 찬성표를, 거부권이 있는 5개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보리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처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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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보리에서 이런 결정이 실제로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 투표에서와 같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앞으로도 관련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는 것 자체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對)북한 압박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토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달 5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에 대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