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방향 합의…대타협 선언 예고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김대환(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과 김동만(왼쪽 두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가운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에 서명한뒤 손을 맞잡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10시간 마라톤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대타협 합의문'을 공동 선언하고, 내년 말까지 14개 세부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합의문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5대 의제(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임금 근로시간·노사정 파트너십 구축·사회안전망 정비·기타 구조개선 사항)와 14개 세부의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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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진다'는 2대 원칙이 포함된다.

이는 노사정이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미래의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은 5대 의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가지 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14개 세부과제 역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절차 등이 필요한 우선과제를 선정해 내년 3월까지 논의하고, 남은 과제들도 내년 중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엄중한 과제”라면서 “이번 합의는 이제 노사정 모두가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합의문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과 같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대타협의 모범사례인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한국판 노사정 대타협 후속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