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기 강원도의회 김시성 의장 인터뷰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의회는 지난 달 7일~12월16일까지 40일간 제24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강원도교육감이 요청한 전국최초 고교 무상급식과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복지예산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3년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개폐회식장 비용 분담에 대한 중앙정부와 조직위, 강원도간의 이견으로 경기장 착공이 지연되어 ‘17년 예정된 프레올림픽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더욱이 개·폐회식장 관련 기획제정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폐회식장과 기타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총 건설비 1,300억원 중 30%, 390억원만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강원도 공분을 샀고 이에 대해 “개폐회식 연출은 조직위가 맡는다. 강원도는 1원도 낼 의무가 없다. 단, 조직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75% 이상을 지원한다면 순수 개폐회식장 건설비 662억원의 최대 12.5%, 약 83억원만 부담할 수 있다”는 강원도 관계자의 말이 잇따르며 동계올림픽 추진에 대한 세 기관 간 감정의 골이 표면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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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아젠다 2020을 통해 도시·국가 간 분산 개최 가능성 발언은 일부 도민의 동계올림픽 반납 불사에 대한 발언까지 나오며 도의회를 회기 내내 들끓게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의 “강원도동계올림픽은 세 번 만에 어렵게 유치한 대회다. 현재 각 경기장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산 개최 논의는 의미 없다”며 “관계 부처는 IOC에 분명한 설득 논리로 대응하기 바란다. 대회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안을 빠르게 정리하고 준비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는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의회의 40일간의 회기가 끝나고 동계올림픽 준비와 을미년 새해의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준비가 한창인 제9기 강원도의회의 수장인 김시성 의장을 만나 강원도의회 활동과 지금까지의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다.


-도의회는 지난 12.5일 제3차 예결위를 열어 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1개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편성했던 27억6천447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도의회의도 근본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현재 강원도 내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작에 대한 도의회의 판단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2018년까지 기채를 3000억원 정도를 발행해야하는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전국최초 무상급식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어서 시기를 늦추든가 아니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다. 강원도의 여론도 고교무상급식은 65%이상 반대하는 결과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하며, 추후에 동계올림픽을 치루고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추진할 생각으로 삭감했다.


-기간 내 올림픽 경기장 완공이 어렵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 프레올림픽 전에 경기장 완공이 가능한지

‘16년 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17년 프레올림픽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정이 촉박하여 걱정이 된다. 중앙부처와의 국비관계가 매듭이 안 되었고 경기장 시설이나 진입로 시설 등은 국비, 도비 지방비가 합의가 되어 문제없이 착공이 되었는데 다른 개·폐회식장 같은 경우는 조기에 합의가 안 된 상태이다. 다른 경기장의 경우 16년 12월말, 17년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개·폐회식장 같은 경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안은? 
지금현재는 대안은 없다. 다만 그때까지 준비될 경기장시설만으로 충분히 프레올림픽을 할 수 있고 개·폐회식장의 경우 우리만의 준비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제천-동해·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제천-동해,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이 갖는 의미와 지금까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soc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제천-삼척은 중요하다. 중부권에서 동서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망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조기추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서고속 철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양구하고 인제를 경유하는 고속철도부터 확정이 되어야하고 수도권에서 원주까지 연결되는 여주~원주 간 전철도 빨리 확정되어야한다. 이와 같이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확정하고 삼척-제천의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동서 고속도로도 빨리 추진을 해야 하겠다.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림픽 개최까지 3년3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조직위원회 역할 분담과 상호 협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대안은 있는지?

문제가 존재한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와 조직위와 강원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유는 국비문제에 있다. 강원도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지속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국가는 국가 기준보다 못준다하고 조직위원회는 예전만큼 후원을 잘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재정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한시적인 것으로 본다. 경기장 건설은 진입도로는 75%한도 내에서 진행, 개·폐회식장 등 조만간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삼각공조가 잘 굴러가야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는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각종 SOC사업 등 주변도로를 잘 만들어야겠고 도민들의 문화 운동,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친절도 등을 잘 펼쳐야겠다. 조직위은 전 국민에게 손님맞이에 대한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중앙정부 문체부에서는 강원도의 열악한 제정을 고려 국비를 투입해 주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IOC의 2020 아젠다 발표 후 동계올림픽 분산개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왜 이러한 논란이 생겼는지, 분산개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IOC 측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올림픽을 치르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박근혜대통령께서도 분산개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강원도와 조직위도 분산개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과의 분산 개최도 절대 반대다. 타 도와의 분산개최도 그동안의 강원도의 노력에 비춰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강원도내의 분산개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예를 들어 강릉경기장의 경우 대회 이후 철거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원주나 춘천권에 경기장 시설을 짓도록 하면 예산절감과 경기장 철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비용절감을 위해 강릉권 원주권으로 나누어 개최하는 것에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도민 여론도 도내 분산 개최에 대해서는 67~8%가 찬성한다.
물론 개최지역 3개 시군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되겠지만 강원도 전체의 축제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북 간 개최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과 도의 입장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장 입장에서는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의 상태 확인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기장 철거를 전제로 한 시설 건설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다른 대안이나 방침은 ?

강릉경기장을 철거하는데 그런 것을 춘천이나 원주에 분산개최를 하면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다. 원주나 춘천은 대도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후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분산개최를 했을 경우 최소한 몇 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약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경제적인 올림픽인데 이러한 방향으로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장시설과 진입도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셨다가 다시 배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배경이나 의미가 있는지?

도에서 다시 25%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강원도가 어렵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보여주고 알리고 도와달라는 의미였다. 개·폐회식장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지 기존의 특별법으로 합의 되었던 75%~70%와 도비 25%~30%에 대해서 삭감할 의도는 아니었다. 강원도의 재정이 그 만큼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도와달라는 의미가 강했다. 지금은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시 살렸다. 집행부에서도 예산배정을 원하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경우 분산개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다시 살리게 되었다.

-내년도 도의회의 주요 계획과 중점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

9대 강원도의회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갈수 있는 중요한 4년이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준비하겠다.
그동안 강원도가 준비했던 각종 SOC사업이 착공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각종 soc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등을 찾아가 적극 이야기 하고 충분한 예산확보와 조기 착공을 위해 중점 노력하겠다. 그리고 강원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서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과 어려운 농어촌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을미년 양띠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강원도도 어렵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각오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의회와 강원도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강원도가 위기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도민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힘을 내어 노력하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