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전문가들 "내년 경제정책 대책 구체성 미흡하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향 조정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가 낙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당국의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활력 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 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큰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서도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 분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금융시장 활성화는 거시경제 회복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성 교수는 "재정 건전성은 간과된 것 같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의 재정 건정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행정부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이야기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이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보다 전진 배치되고, 경제활력 대책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표현될 만큼 정책방향의 우선순위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제구조 개선에 나설 적합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국가 비전과 이행경로(로드맵)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견인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 요인에도 미약한 내수 회복세,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강해 3.8%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낙관적이라고"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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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실장은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정체, 노후 불안 등으로 개선세가 약하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취약해 설비투자도 둔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와 신흥국·산유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엔저효과 등을 종합할 때 하방 위험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담뱃세 인상효과를 제거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4%로 저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며 "공공요금 정상화 등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면 지금 단행하되, 에너지 바우처 등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경제전망 중 성장률과 고용률에는 희망섞인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크게 개혁, 성장, 안정, 통일 등 네가지인 것 같다. 특히 구조개혁 과제들을 많이 내놨다"며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하고 내년 1년간 힘을 쏟아야 할 구조개혁 과제를 우선순위에 맞게 다 포괄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조개혁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을 강화하기 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본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소장은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처럼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화,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기도 했던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뜨거운 화두에 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 문제의 시정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러시아 사태,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위험 등으로 내년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부분은 미흡해 보인다며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이야기는 진부하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외환시장 안정도 늘 해오던 3종 세트 관련 이야기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소장은 "증세와 복지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아쉽다"며 "지금 경제 정책으로는 여야 간 충돌을 비롯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로 자본위험에 대한 노출은 크지 않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공급과 교육개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과학기술과 IT 분야에서 기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연금시스템과 복지시스템에 대한 미래 플랜도 세밀하게 설계해 제시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문제에서 공공성을 인정할 부분과 사업성을 인정할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확립해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문장은 "규제완화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규제완화는 건수를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복잡하더라도 핵심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