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본격적인 남북 통일시대 대비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북한과 경제협력 및 다자협력을 추진한다.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역내 협력기반 확대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협력 추진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한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경제단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힘 될 것"
• 최상목 "정부 경제정책,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해 지속 업데이트"

교통·물류,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본격화한다. 현재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및 물동량 다변화 방안과 다자간 협력을 통한 전력 네트워크 및 산업단지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초기 단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통행·통신·통관 등 3통 해결과 상사중재제도 가동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개척을 지원(통일준비 역량강화)한다. 이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준비가 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 역량을 배양한다는 취지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도 발굴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를 확충하고 북한주민생활 지원 등 협력과제를 발굴 하는 등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남북간 신뢰회복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는 △모성 및 영유아 영양․건강개선 등 개성공단내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 시범 실시 △복합농촌단지 사업계획 마련, 산림현황 조사 및 양묘사업 실시 등 남북간 농·축산 및 산림 공동개발 협력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미래행복통장제도의 안착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