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캐나다 FTA, 경제성장 0.04% 효과, 자동차 소비재 수출 확대”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내년 1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우리 경제성장은 약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1300만달러가 추가 증가하고, 약 1046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22일 발표한 ‘한·캐나다 FTA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 분석에 사용되었던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해 경제성장 및 소비자 후생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발효 후 5년에 약 0.02%, 10년에 걸쳐서는 약 0.04% 추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각각 약 3억7300만달러와 약 5억13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캐나다 FTA 발효로 인한 고용효과 분석결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농수산업에서는 44명의고용감소가 우려되나, 제조업에서는 143명, 서비스업에서는 947명의 고용증가가 기대되어 전체 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약 1046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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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에서는 발효 후 15년 동안 연평균 약 1억1000만 달러의 흑자가 기대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 생산도 연평균 약 4억1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생활용품 등에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FTA 체결로 캐나다 수출품목 1위인 승용차의 관세(6.1%)가 3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견해다. 특히 여타 산업에 대한 유발효과가 큰 품목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철강 및 전기전자 산업 등에서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는 △비철금속, △화학제품, △가축육류 품목 등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캐나다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도 광물에너지 자원과 원자재에 집중돼 있다.

보고서는 농축산업에서는 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과 생산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축산품 수입은 발효 후 15년 평균 약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이로 인한 생산감소도 15년 누적으로 약 480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체효과를 포함한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 감소의 약 85%가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축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FTA 발효로 연평균 약 1000만 달러의 수입증가와 약 10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바닷가재·먹장어·홍어·정어리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수출은 어분 등 기타 수산품에서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산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감소는 연평균 약 10억원, 15년 누적으로는 약 149억원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전체 수산업 생산규모에 비하면 0.01%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캐나다는 지식집약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한·캐나다 FTA로 유통서비스, 문화서비스, 환경서비스 등에서 서비스 수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서비스 산업은 전체 GDP의 70%이상을 차지하며, 노동인구의 4분의 3인 약 1400만명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등 캐나다 경제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

캐나다는 유통서비스 모든 분야에 대해 개방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유통업에 대한 진출 및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캐나다 유통업체의 대형화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어우리 중소업체들은 상품 다변화, 한류 접목 상품취급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서비스 부문에서는 최근 공동제작한 애니메니션(넛잡)의 흥행 성공으로 인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캐나다는 문화서비스 부문에서 개방적이기 때문에 향후 진출이 기대되며, 환경서비스 부문도 전면 개방한 바,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업 및 전문 기술자 진출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캐나다와의 FTA의 체결 조항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및 투자에 있어 우리 경제에 득이 될 전망이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ISD 조항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캐나다와의 투자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는 석유(6위), 천연가스(4위), 우라늄(3위)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미개발 지역이 많아 향후 개발가능성도 높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캐나다 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ISD 조항이 포함한 FTA 발효로 정치적으로 안정적 캐나다 에너지 시장으로의 진출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 관계자는 “캐나다는 한국의 제23위 교역파트너이자, 주요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므로 일본·중국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또 “FTA를 수출 증대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캐나다 수입업자 대상 마케팅 강화 △신규수출품목 발굴 △캐나다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발굴 △자원 개발 연계 플랜트·중장비 산업 수출 확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 확대 △캐나다 노동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경우, △고품질과 한류를 키워드로 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중간재 생산기업은 FTA 체결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