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미국의 대북정책 대전환

2014-12-21 13:37

오바마 대통령의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의 대응을 비난했다. [사진= 백악관 공식 페이스북]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SPE)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항조치를 약속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만약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게 될 경우 2008년 해제 이래 6년만이며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 테러지원국 재지정 후 경제제재 들어가나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반격을 해도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다운시키거나 북한의 정보를 빼낼 가능성은 있으나 큰 타격은 줄 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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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타격을 주기위해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이라는 안이 급부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은 “테러행위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북한을 다시 한번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게 되면 경제제재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됐던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관련 계좌를 모두 동결하는 경제제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때 달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가동 정지 등 양보를 이끌어낸 전적이 있다.

▲ 오바마, 소니를 맹비난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SPE)라는 구체적인 회사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영화 개봉을 중단한 SPE의 대응을 인정하게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관련 작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시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지적하고 SPE에 대해 영화 개봉을 진행하도록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에는 ‘테러와의 전쟁’이 중심에 위치해있기 때문으로 ‘테러’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북미관계는 지난 11월 북한에 구속된 모든 미국인이 석방되면서 대화 기운이 감돌기도 했으나 이번 사이버 공격에 따라 또 다시 긴장관계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 소니, 오바마 대통령 ‘오해’

마이클 린튼 SPE 최고경영자(CEO)는 19일 CNN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의 비난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CNN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제적된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의 개봉 중단을 요구하는 해커 측의 협박과 테러예고는 16일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영화관은 잇따라 개봉중단을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SPE도 개봉 준비를 중단하고 배급을 보류한 것이지 SPE가 개봉 중단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된 SPE 고위간부의 이메일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종적 배려가 결여된 문구의 표현이 들어있었다는 점이 오바마 대통령의 소니 비난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 북한, 공격 관여 부인 ‘공동조사’ 제안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20일 미국 정부가 영화배급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한데 대해 “구체적인 증거이 없다”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북한의 관여를 부인했다.

또 북한은 “미국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측과 이번 사건에 돤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이번 SPE에 대한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연방수사국(FBI)의 조사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크 스트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을 내고 "연방수사국(FBI)가 분명히 밝혔듯 이번의 파괴적 공격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스트로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을 겨냥한 듯 "북한은 오랫동안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만약 (이번 일의 해결을) 돕고 싶다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니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사실상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