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 법정등록금 인상한도 2.4%…전년비 1.4%p↓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21일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를 올해 3.8% 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4% 이하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4%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6%에 1.5를 곱한 값이다.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돼 왔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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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하는 평균등록금의 산출방식은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을 산출한 후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하게 된다.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의 구분함이 없이 산출한다.

학부 평균등록금은 전체(학과별 학년별 등록금×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을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누고 대학원 평균등록금은 전체(학과별 학기별 등록금×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을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눠 2를 곱한 값이다.

정원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되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캠퍼스)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