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안보체계

[송석면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실무관]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5년 12월 말에 전환키로 연기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은 경제 및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에 동의하는 의견과 전시작전통제권 연기가 주권포기라는 의견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에 대해 양분화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작권이라고도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권리가 있다.

6.25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의 효율성과 작전 지휘통일을 위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고, 이후 1980년대 말부터 한ㆍ미간에 조정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갖게 됐다.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2007년 2월 24일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에 환수키로 했다가, 2010년 6월 26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3일 한ㆍ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됐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전환 연기에 합의했다.

이러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결정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나뉘어져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의하면서 현재 우리의 실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 또는 방향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연기 결정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안보실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만 전환을 위한 안보여건 및 국방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

정전이후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 우리의 안보가 수시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언젠가 도래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반도 안보현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고찰과 함께 한국군의 군사능력 및 핵ㆍ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등 굳건한 국방체계를 갖추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안정적 안보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