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건축허가처리일 총량제실시…기간 대폭 단축 추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가 내년부터 복잡한 절차로 처리기한이 길어지는 건축허가 관련해 허가처리일 총량제를 실시, 처리일을 기존보다 10% 줄인다.

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행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행정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건축허가처리일 총량제 ▲구비서류 간소화 ▲진행사항 알림 서비스 ▲허가 절차 모니터링 ▲분기별 성과 분석 등이다.

건축허가처리일 총량제는 허가처리건별 평균처리일수를 산출해 기준지표를 만들고, 향후 일정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 꾸준히 연간 단축 목표치를 설정해 허가 처리일을 줄여나가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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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2015년도에는 2014년 건별 평균처리일수를 산출해 정한 기준지표인 54일을 10% 단축해 48일내 처리할 계획이다.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서는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13종 서류를 안전 및 건축기본계획 등 2종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건축법 개정 건의, 협의사항 신청 시 제출 171종 서류의 점차적 감소,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전자파일 제출 추진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행사항 알림서비스도 강화하는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기존에 접수 내용과 처리 결과만 알렸으나 앞으로는 미비서류 보완 등 단계별 진행사항을 문자로 전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처리가 과다한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처리기한이 장기화되는 점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선방안 추진의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