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시장 최성)는 19일 육군 제5733부대 제60보병사단(사단장 정현석 준장)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면적은 총 180만8,887㎡이며 해당 지역은 삼송취락, 동산취락, 화전취락, 난점취락, 양지말취락, 가무네취락, 대덕취락, 웃말아랫말취락, 건너말취락, 절골취락, 서오릉 취락으로 제한보호구역 내 GB해제취락의 82.1%가 해당된다.

제한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높이는 15m로 완화되며 이는 해당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3층(필로티 포함 4층)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제한보호구역이 비위탁됐거나 건축가능 높이보다 낮게 위탁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발견하고 관련 군부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노력한 결과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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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제1750부대 제11항공단(단장 박종수 대령)과 지난 18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수색비행장 비행안전 5구역에 대하여 수색비행장 기준 45m~65m 이하의 높이로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시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100만 행복도시 실행과제가 ‘그린벨트 등 낙후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재산권 보호’인 만큼 위탁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도 군부대와 협의하여 고도완화 행정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