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내년으로 넘어가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 대책이 이달 말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다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과제별 논의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종합 대책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로 부처 간 의견조율이 지연된 것을 꼽고 있다. 특히 관련 대책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해당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전반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내년 상반기에나 발표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담은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을 통해 잇따라 노동시장을 가장 강력한 구조개혁 대상으로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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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재부와 고용부 간 정책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표시점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비정규직 고용대책은 당초 11월에서 12월로 연기된 바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도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발표시점 연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안이 내주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보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합의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비정규직 대책 등 후속 세부과제에 관한 합의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노동 대책이 늦어지면서 노동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처 간 이권싸움에 밀린 고용부가 해당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듭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대책이 과제별로 사안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와 재계, 노동계 등 충분한 의견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부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