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인버터·전동기 등 보조금 의존 '아듀'…내년부터 지원금 '경매' 도입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조명·인버터·전동기에 에너지절감 성과의 실제 측정(계량검증) 및 지원 금액에 대한 경매 등을 도입한 시장기능이 작동된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이 품목별 기본금과 계량검증 이후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한 입찰상한가를 공고하는 등 경매를 통한 성과금 입찰이 이뤄진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조명·인버터·전동기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는 전기를 절약하는 에너지효율제품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시장 기능을 도입하는 취지다.

현재 에너지효율제품의 보급은 보조금(전력효율향상사업·에너지공급사 투자사업)에만 의존하는 등 전반적인 에너지효율 시장 확대에 한계가 따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새해부터 조명·인버터·전동기 3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을 우선 도입키로 했다.

사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이 품목별 기본금과 계량검증 이후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한 입찰상한가를 공고, 경매가 진행된다.

사업자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앞서 공사에 필요한 기본금을 받고 공사 완료 후 실제 전력 감축량에 따른 성과금을 입찰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로부터 품목별 예산이 소진되는 가격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사업자는 지급받은 기본금과 성과금을 사업장과 배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사업비 기본금 지급은 사업자 선정 이후 설비 설치시에 지급하되, 성과금은 설비 설치 이후 1년 내외의 M&V를 실시하는 등 지급할 계획이다.

단 피크기간 동안 정상가동으로 사전에 계약한 감축량 달성을 측정하고 미달성시에는 패널티(일부 지급 또는 미지급)가 부여된다.

사업비 예산은 에너지효율 분야의 보조금 중 조명·인버터·프리미엄 전동기에 배정된 100억원 가량을 활용해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자원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전자원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 확보와 관련 사업자의 경쟁역량 개발이 극복할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량검증과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매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계량검증(M&V)=설치한 에너지효율 설비가 목표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내는 지를 실제로 측정하고 확인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