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시작…與 ‘경제법안 처리’ 野 ‘비선실세 특검’ 딴소리만

2014-1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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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뤄둔 산적한 법안 처리 해소를 위해 임시국회 포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첫날부터 서로 딴소리만 하기 바빴다. 여당은 경제법안의 조속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15일 지난 정기국회에서 미뤄둔 산적한 법안 처리 해소를 위해 임시국회 포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첫날부터 서로 딴소리만 하기 바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비롯해 부동산 3법 등 산적한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기폭제로 ‘청와대 문건 유출’에 따른 비선실세 실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를 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경제 살리기 마지막 골든타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불씨를 역할을 할 민생경제법안,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금 실기하면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여야는 비장한 각오로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킨 것은 예산과 법안의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면서 “야당이 대승적 협조로 지금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및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비선실세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새누리당에 요구한다”면서 “우리 당은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선실세 3고리 등의 국정농단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회동 장소도 실체가 없고 내용도 허무맹랑하며 풍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면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는 거냐”며 야당을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본질은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등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인데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수사 지침을 내린 셈”이라면서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최 경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등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의 자살에 대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란 의혹도 불거졌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최 경위의 유서 내용은 현재 검찰 수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역주행 수사”라며 “유서가 정윤회씨 관련 문건의 진위 규명과 유출경로와 관련한 결정적 증거인 만큼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이 ‘자원외교’와 관련해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참여정부 투자 광구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MB정부 광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뭐 좀 알고 나오셔야지. 공부 좀 하세요”라며 최 부총리에게 면박을 줬다.

이에 질세라 최 부총리도 “어떻게 산업부가 제게 준 자료와 의원님에게 준 자료가 다르냐”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말하시라”고 맞서, 잠시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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