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확실시, 아베가 노리는 것은?

[[사진=신화사 제공, 일본 중의원 선거가 진행 중이다.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중의원 선거 투표가 14일 오전 7시 일본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여당·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지난 2년 간의 정권 운영 및 집단 자위권 행사와 원전 재가동 방침에 대한 평가 등이 주요 쟁점이지만 제1 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모두 지지부진해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아베 총리, "아베노믹스 성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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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정권을 탈환한 2012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실시되며, 중의원 의석수 475석을 두고 선거가 진행된다. 중의원 475 의석 중 선거구 295석과 비례대표 180석의 주인이 이번 선거에서 가려지며 입후보한 정치인은 총 1191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자민당은 고용과 임금 지표 개선을 아베노믹스의 성과라 강조하면서 경제 재생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계속된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13일 유세에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들도 경기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명당은 소비세율 인상(8%→10%)에 맞춰 저소득층에 대한 경감세율을 도입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경감세율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세율을 낮추는 제도다. 집권 자민당은 경감세율 도입 시기를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시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민주당은 아베노믹스 효과는 지방과 중소기업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 임금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는 13일 유세에서 “아베 총리는 국회와 국민을 경기하고 있다”면서 “자민당의 의석수를 늘려도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아베 총리가 노리는 것은? 

일본 중의원 선거에 앞서 실시된 일본 매체들의 여론조사는 모두 '자민당 압승'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1일 중의원이 해산 된 후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를 진전시키느냐, 아니면 여기거 멈추느냐. 국민 여러분께 신의를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의 경제정책이 틀렸는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중의원을 해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의 쟁점은 '아베노믹스'가 초점이 될 듯 했으나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아베노믹스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39%로 성공했다고 대답한 30%를 웃돌았다. 또 산케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8%에 그쳤으며,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57%에 달했다. 

이렇게 아베노믹스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 압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과 야당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월 중의원을 해산 시킨 뒤 선거에서 승리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개정'을 위해 필요한 단독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는 국회 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며, 국민 여론은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쉽게 '헌법개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중의원 임기가 리셋되면서 2018년까지의 임기가 보장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자민당 총재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자신의 숙원 사업이라 여긴 '헌법개정' 실현을 위한 시간과 힘을 얻게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