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해외 밀반입 마약 강력대응...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내년부터 해외 밀반입 마약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국내·외 협력 등이다.

우선 인터넷 거래 차단방법 등도 개선해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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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전문화를 위해(사이버 전담수사관 활용) 경찰청에서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을 진행하고, 검찰청은 인터넷 마약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은 인터넷 직구 최신동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테마별 특별단속과 함께 국제우편 등 소규모 개인 수취화물 중 의심이 되는 화물에 대한 선별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최신 밀수 패턴을 신속 반영해 선별 및 정밀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하고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하며 주요 공항·항만에 탐지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마약류 물질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물질) 범위를 확대하고 신종 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판매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생체시료 분석법을 개발해 신종마약류 중독자 선별을 위한 수사를 지원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운영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제조·유통 등 취급 전반에 대한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마약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검찰청·경찰청 합동으로 유통자료 분석, 불법 사용 우려 병·의원을 선별해 오·남용 우려 마약류에 대한 부처 합동 기획단속도 실시한다.

중독자 지원을 위한 부처간 연계(법무부, 복지부, 식약처)도 활성화할 계획인데 치료감호소 퇴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보고기관 및 치료재활공동체와 연계하고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가석방대상자의 치료보호기관, 재활교육기관의 입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