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엑셀 밟다 ‘자원외교 국조’ 탓에 후진한 꼴

박근혜 정부와 여권이 그간 ‘연내 처리’ 엑셀을 밟아온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자원외교 국정조사(국조)를 만나 되레 후진할 위기에 처했다. 연내 처리에 마음이 바빴던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야당이 원하는 자원외교 국조 등의 카드를 수용했지만 합의사항에 대한 이견이 커, 연내 처리는커녕 내년 상반기 처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2+2여야 대표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근혜 정부와 여권이 그간 ‘연내 처리’ 엑셀을 밟아온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자원외교 국정조사(국조)를 만나 되레 후진할 위기에 처했다.

연내 처리에 마음이 바빴던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야당이 원하는 자원외교 국조 등의 카드를 수용했지만 합의사항에 대한 이견이 커, 연내 처리는커녕 내년 상반기 처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착수와 자원외교 비리 국정조사 문제 등 처리를 위한 4개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이로써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 기구, 자원외교 비리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듯 보였지만, 합의문 발표 하루만인 11일 여야는 각각의 처리 시기와 국민대타협 기구의 역할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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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2+2회동 결과에 대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에 완승과 완패는 없다”며 “윈윈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 활동 시한을 자원외교 국조 기간과 동일하게 맞출 뜻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 점에서는 여야가 유념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원외교는 정권별이 아닌 사업별로 가겠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향후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시간 끌기 작전’에 더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2+2 회동에서도 처리 시기를 ‘내년 2월’로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내년 상반기 중 처리’ 입장을 내비쳐 갈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물리적으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이 의결되더라도, 여야 협의와 대타협기구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야당은 전날 합의에도 불구, 자원외교 국조는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전히 급할게 없다며 여당과의 신경전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2+2 회동과 관련 “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한 달은 말도 안 된다’고 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선 “급한 게 해외자원 개발이다. 오는 29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혀, 이 원내대표가 말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자원외교 국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대타협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다. 여당은 기구가 ‘합의 주체’가 아니라며, 국회 특위에서 최종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 ‘국민대타협 기구’”라고 “국민대타협 기구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합의의 주체는 역시 국회”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실제 법안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대타협 기구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1∼2년 하지 않았느냐”면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를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해외 자원개발 국조 특위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방위사업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