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 공개…국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사진=강원지방병무청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이른바 ‘병역 기피자’들의 신상이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동법에 따르면 인터넷 신상 공개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 목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 등이다.

공개 과정은 ‘병무청 산하 위원회 심의→신상 대상자들에게 통지→소명기회 부여→통지→6개월 후 위원회 재심의→병무청의 최종 결정’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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