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산업부 1차관 "현행 무역금융제도 감독체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9일 무역금융제도 전반의 감독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역금융제도의 감독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의 전 간부가 연류된 것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무보 이모 전 이사는 무역진흥본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 모뉴엘의 대출 지급보증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뉴엘은 현재 해외수출입을 부풀려 조작한 서류를 근거로 최근 6년 동안 국내 시중은행 등 10여 곳에서 총 3조200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가운데 6700억여원을 갚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발행한 허위 수출채권을 통해 대출보증을 받았고,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무보가 모뉴엘 대신 금융권에 갚아줘야 할 보증잔액은 3256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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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보험한도절차 관리 및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의 무역금융 전반의 지원체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금감원에서 (감독을) 직접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다만, 감독체계 강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대출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이달 중순내로 협의를 하면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올해 외국인투자 금액이 신고 기준으로는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2012년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외투금액은 신고기준으로 173억9000만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던 2012년 162억9000만달러를 넘어섰다"면서 "다만 도착기준으로는 106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였던 1999년 110억3000만달러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