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연간 연구개발비 58% 달하는 6조2574억원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중소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난 2011∼2013년 3년간 입은 기술 유출 피해액이 6조2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58.0%다.

기술 유출 후 매출 감소액은 업체당 연 매출액의 20.4%에 해당하는 25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었다. 업체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간 3530만원으로, 이는 대기업의 66.1%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 대상기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3년간 기술 유출 비율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보다 2.6% 포인트 낮은 8.1%, 업체당 평균 피해액은 미수혜 기업보다 15억6000만원 적은 12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보안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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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연구위원은 “보안은 기업수익에 직접 기여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