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위 출범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제은행 방식이 단기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고 교사가 출제하고 교수가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능은 국가가 입시책임을 지는 것이고 논술은 대학 자율, 내신은 공교육 정상화 강화의 명분을 지니고 있는 등 세 분야가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A레벨은 내신과 수능, 논술을 통합한 모델로 학교에서 시행하지만 외부 공인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등 대학의 입김도 작용할 수 있어 이같은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암호 참배움학교연구회 간사는 “프랑스의 경우 바칼로레아를 교사들이 출제하고 채점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가르치는 분이 출제해야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다”며 “수능은 자격고사화 환 후 폐지 수순으로 가야하고 유럽처럼 논술을 전면 실시하거나 캐나다와 같이 수능 없이 내신이나 비교과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데 내신만으로 하면 학력차가 존재하고 자사고, 특목고와 같이 서열화가 있어 비교과와 함께 심층면접을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박종호 영등포여고 교사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오류가 되풀이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현장교사가 참여하지만 교수들이 출제과정에서 중요한 힘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현장 교사 출제 방식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시도교육청 연합고사를 교사들이 출제하지만 오류를 볼 수 있는 가운데 수능 출제위원에 현장 교사가 들어가거나 현장교사와 출제위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기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은행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장승철 교총 선임연구원은 “수능, 면접, 내신이 세트로 묶여 있어 수능만 가지고 개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은행 방식이 우려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출제오류를 해결 가능한 방식으로 교사들이 1인당 1문제만 출제해도 30만개로 중간, 기말 고사 출제 문데 등을 수합해 평가원에서 단원별 출제 검증 과정을 거쳐 문제 풀을 넓혀 놓으면 현장 교육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호 교사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30만 문제를 구축하면 영역별 30만개를 외우기 위한 학습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고 수능이 학부모들이 봤을 때 그나마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믿든 부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EBS 연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김승현 숭실고 교사는 “EBS 수능 연계는 직접적으로 출제오류와 관련이 없지만 연계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여기에 에너지를 쓰는 가운데 검증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을 낳았다”며 “자격고사는 예측가능성에 불안심리를 조성해 신중할 필요가 있고 대신 3년 뒤에는 9등급의 절대평가, 다음에는 5등급 절대평가로 가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려가는 가운데 장점은 살리고 특목고가 유리하다는 등의 단점을 극복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호 교사는 “2004년부터 시작한 EBS 연계가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2010년부터 70% 연계를 시작하면서 거의 폭력화돼 EBS 교재는 전국 모든 고교를 하나로 통합 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사교육비 낮춰지지만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경우로 단기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삼수 EBS 학교교육기획부장은 “지방의 한 학교에서는 수능에서 대박이 났다며 학부모들의 신뢰가 대단해졌다고 해 EBS 연계가 지역을 살리고 있다고 느꼈다”며 “일반고 학생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도 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비난과 학부모의 실망에 가슴이 아프지만 수능 제도에서 잘되는 것은 살려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능 자체에 대한 진단도 제기됐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수능의 상대평가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줄 세우는 데 대한 피로감과 문제의식이 커졌다”며 “자격고사까지는 위험하고 수능이 무너지면 학생부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고 절대평가가 생각보다 가능하고 변별력이 있어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 혜성여고 교사는 “수능 평균 점이 40점도 안돼 이런 평가가 고교 학생들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교사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전국민이 만족하지 않는 제도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내신 절대평가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정 미양고 교사는 “수능이 문제가 있지만 내신, 학생부, 논술, 본고사 등과 대등하게 놓고 보면 최악의 입시제도가 아닐 수 있다”며 “수능이 제대로 될수록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정치적인 외압으로 시작한 EBS 베끼는 시험은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하지만 학생들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으로 사교육 방지만을 위해서만 정책을 펴는 것도 위험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철 성문고 교사는 “수능의 20년 유통기한은 끝났고 학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평가원이 들어가 평가 전문가가 아니고 교수로 가려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능 전담 핵심 연구요원이 부족해 성격 규정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연호 교사는 “사교육 억제 자체를 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은 안될 듯하다”고 말했다.
김도완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3월이 올해 수능 시험이 어떻게 시행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랴야 하는 마지막 타임으로 수능개선위원회가 단기적 방안을 학생들에 안내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발표하겠다”며 “수능개선위원회가 3월까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실무를 아는 인사들을 위주로 위원으로 참여시키다보니 현장교사가 1명만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안민석 의원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