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소상공인 현실 갈수록 '암담'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지난달 소상공인들은 금융당국에 두 차례나 VAN 시장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기형적인 수준의 카드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정부와 유관단체들의 각종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각종 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발표된 소상공인상인진흥공단의 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올해 7월 45.4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체감경기가 곤두박질쳤던 2009년의 38.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건 소재 점포매물 수도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역시 2010년 말 94조원에서 올해 134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쯤되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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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저영업 보호를 위한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자영업의 문제가 구조적인데서 기인하는 만큼 과잉진입 차단과 구조조정 등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지 석달 째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책설계와 집행단계에서 실질적인 효율성이나 효과를 제고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15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는 한 사업자는 "경기는 바닥을 쳐서 매출은 한창 때의 70%에도 못 미쳐치는데 노무·세무 관련 준수 의무는 웬만한 기업 못지 않다. 요즘 같아서는 폐업도 염두해두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운영자금이나 권리금을 생각하면 폐업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내수·경기침체→ 고용불안→ 조기퇴직→ 자영업 진입→  공급 과잉→ 영업환경 악화→ 폐업 →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도 여전하다.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영업의 성장 동력 확충 △자영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을 복지 개념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 혜택이 없는 정책들로는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자영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 자체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나 진입장벽이라는 말 자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대·중소기업과 연계한 재취업 지원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