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완료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12월 1일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 제·개정 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가 목적이며,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허가 미이행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신고 미이행 과태료(500만원 이하)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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