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내년 소비자 물가 2%…세수 확보 도움되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1%대의 저물가 해소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다만, 저물가의 근본 배경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8일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2%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효과는 물가안정 목표 안에서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0.62% 포인트는 전체 물가에서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격 인상폭 등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2.3%, 2.4%로 내놓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1%대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부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1%대의 저물가를 벗어날 가능성은 커졌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에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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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 탄력도 0.425를 적용했을 때,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 소비량은 34% 줄지만 가격 인상 폭이 커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특히 담뱃세 중 국세로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예상 증가분은 1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 대비 내년 세수 증가분 5조1000억원 중 약 3분의1에 달한다"며 "세수 가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물가상승이 수치상의 변화일 뿐, 한국 경제의 근본 환경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실제 효과는 회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제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수치상의 효과를 뺀다면 저물가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추산만큼의 물가상승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물가가 상승해서 2%대가 된다고 해도 저물가의 근본 원인인 '수요 부진' 해소와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