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12년 만에 시한 지킬까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는 셈이다.[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는 셈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먼저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로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376조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예산 중 3조5000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3조원 정도를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75조5000억원 선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233억원 가운데 지난해 교육재정교부금 미정산금 500억원의 포함 여부 등 남아있는 미세한 쟁점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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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전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투고 있어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 세부 내용을 놓고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간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에 이미 합의한 만큼 일단 이날 본회의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각각 오전 10시, 오후 1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합의 상황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