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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신문DB]
27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4.2%에서 하향된 수준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그닥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은행(IB) 등 세계 34개 주요 금융기관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3%대 중반으로 하향하는 등 경기악화의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다.
본격적인 한·중 FTA 시대의 개막을 맞아 후발개도국 등의 거대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지만 한국 산업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후발개도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유망 산업의 발굴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에 대한 해법이야말로 향후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중국 등 개도국에 맞서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비가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에 있다는 것이다.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로는 차세대 스마트 제조기술의 등장과 소수기업 의존형 경제의 위험 증가, 중국 리스크 확대 등 9가지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펴낸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 산업의 대응’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3차원(3D) 프린터 등 신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스마트 제조기술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한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한 원천기술이 경쟁력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이 프랑스와 자율주행 자동차, 나노전자, 디지털 헬스케어 등 3개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에 나서는 등 응용기술력 및 제조기반 인프라, 기초·원천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창조적 가치 창출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차제에 한국 사회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도 철저하게 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주도한 양적 투입 경제가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 평가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전면 점검을 선언하는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효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존 국가 R&D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 방안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거대 경제권의 통합을 통한 각국의 이익균형 맞추기 정책을 접근방식으로 두되, 미래창조과학부와 R&D 혁신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긴밀히 협력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환경·에너지 및 자원문제 등 풀어야할 난관이 산재돼 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들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년 연장과 중장년 노동 생산성 강화,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산업 인프라 구축도 풀어야 할 정부의 숙제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메가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생산정책 추진, 산업의 소프트화를 통한 고도화 실현, 생산 및 생산과정의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대외경제여건에 민감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는 국내수요 활성화를 통한 대내외 수요의 균형 발전 여건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해외투자는 국내 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해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가치사슬 내 한국과 중국 간 분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