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새정치연합, 국회 일정 보이콧…정국 격랑 속으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 움직임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강행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승부수를 띄우며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담뱃세 등 서민 증세 논란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연말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 직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인 이른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과 ‘담뱃세’ 등 연말정국의 화약고를 놓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 원내지도부가 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열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 연말정국 파행이 장기화로 치달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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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법인세 3대 성역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대한민국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과 관련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새누리당이 국회 권위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뒤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응책 모색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이 보이콧 승부수를 던진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자동 부의, 연말정국의 화약고인 담뱃세와 법인세, 예산부수법안 등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 합의 존중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의 합의 번복은 상임위 재량권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새누리당과 더 이상 예산 삼의를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내용을 원내수석과 의원들이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현안을 대화로 풀려고 애써 왔다. 새누리당에 해결방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이같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대해 새누리당은 비판 입장을 견지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정운영을 위해 법안과 내년도 예산 심사가 진행돼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시키는 새정치연합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누리과정을 미끼로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누리과정 예산안 심사를 핑계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 모든 상임위의 입법 활동마저 멈추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할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이 과연 누리과정 예산안 심의와 12월 2일의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연말국회의 파행이 장기화될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앞서 세월호에 갇힌 새정치연합이 또다시 원내투쟁을 병행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짬짜미를 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파행정국을 바라보는 민심의 향배에 따라 여야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