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추진단, 인천지역 손톱 밑 가시 뽑기 솔직 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법제처,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강영철 추진단장과 조명우 인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특히 인천지역의 대표업종인 물류업, 기계 등 제조업종은 물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인의 건의가 이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며 “법제처도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흔들리는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도 투자와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애로에 대해 추진단을 통해 적극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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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은 과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현장에서 즉석 건의하고 청취하는 형식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추진단은 밝혔다.

추진단은 27일에는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통해 규제개선 실효성을 높이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과제를 해당 지자체 직원들에게 소개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