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과 기업을 행복하게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는 규제개혁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정부의 실천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관련 토론회 및 합동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 규제개혁 경쟁체제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양주시는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시 차원의 규제개혁 계획 수립 및 대응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4년 양주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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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및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정해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