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화면 캡처]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원해줄 예산의 총액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은 상태.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을 국고에서 5천233억 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며 2천억 원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