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제제도, 현장 중심·실효성 제고돼야 성공 가능성↑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학습병행제도(한국형 도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 훈련의 강화와 중소기업 분야 사회적 파트터의 적극적 호응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일학습병행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언: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 문제의 해소 측면에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대학 진학 외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 해소 및 직업교육 정상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단절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도제제도가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청년실업률은 각각 7.9%, 8.5%, 9.2%로 OECD평균(16.2%)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에 상당수 OECD 국가들이 청년실업 문제 타개책으로 이들 국가의 도제제도를 벤치마킹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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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연은 지속가능한 일합습병행제 정착을 위해 △기업주도의 현장중심 훈련체계 △제도의 관심도 및 실효성 제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과정이수형 개편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도제제도는 기업현장에서 훈련이 이뤄져 수요자와 공급자 간 스킬 미스매칭이 최소화되는 만큼, 이점이 훼손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에 있어 물적 기반보다는 인적능력이 중요한만큼, 중소기업 현장에서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중소기업 및 조합과의 상호소통을 강화해 제도의 관심도와 실효성이 제고돼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