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수사는 의도적이고 기획된수사"

2014-1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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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수사 확대, 수사절차 등 문제점 노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6개 지역위원장(강래구, 이서령, 박병석, 박범계, 이상민, 박영순)과 대전시의회 의장(김인식)은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애초부터 대전시장을 겨냥한 의도적인 기획수사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3일 오후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현재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의도적이고 기획된 수사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과정은 언론을 통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피의사실이 기소 전에 언론을 통해 공표됐고, 당사자들은 법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범법자 취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면서 "언론이 제한적으로 검찰과 접촉해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 초기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시장 선거캠프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며 "하지만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검찰은 돌연 사단법인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규정하며 수사범위를 해당 포럼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제는 포럼에 대한 수사가 당초 수사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적법하지 않은 행태들이 나타났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홍보나 대가성 금품전달과는 아무 연관도 없는 사단법인을 끌어들여 이를 관리한 대전시장의 측근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황을 지켜본 우리는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애초부터 대전시장을 겨냥한 의도적인 기획수사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아 갈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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