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의 전격 금리인하 "기업부담 줄이라"

지난 21일 저장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동안 성장을 위한 부양은 없다는 말을 줄기차게 반복해온 리커창 총리다.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는 리커창 총리의 정책전환이기보다는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의 조정정책이라는 해석이 많다.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인 '리코노믹스'는 크게 △부양책 억제 △통화긴축기조 유지 △경제구조 조정 등 세가지로 대표된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해내겠다는 게 리커창 총리의 목표다. 리 총리는 아직까지도 변함없는 리코노믹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도 긴축기조는 불변하다는 게 인민은행의 발표이기도 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2년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1년 만기 예금금리를 22일부터 0.25%포인트 인하한 2.75%로, 1년 만기 대출금리는 0.40%포인트 인하한 5.60%로 각각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상한을 기준 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확대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2012년 7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춘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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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리조정은 중성조작

인민은행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금리조정은 '중성조작'(中性操作)에 해당한다"며 통화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중성조작이란 아무런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기술적인 조치를 뜻한다. 인민은행은 현재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 있고 물가 인상폭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 수단을 활용해 미세 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신중한 통화정책이 맞춤형 정책 효과를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인민은행은 또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에 대해 경제 구조조정으로 적극적인 변화가 일고 있지만 실물경제에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비교적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성장이 하강 압력을 받고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기업들이 자금조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상한을 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확대한데 대해서도 상업은행들의 금리 결정권을 확대해주는 '금리 시장화'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각종 개혁 조치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조정 기능과 거시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기업 비용절감과 융자난해소

마쥔(馬駿)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경제가 일정한 하향 압력에 직면해 있고, 영세기업은 상당한 융자난과 높은 융자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와 함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마쥔은 "경기하락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취업상황이 양호하고 구조조정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며 "물가상승폭 둔화로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적당히 낮추는 것은 통화 안정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금리 인하는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이 목표"라고 평가했다.

남경감사학원(南京審計學院) 금융학원의 왕쭈제(汪祖杰) 교수는 이번 금리 인하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첫번째는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고 은행의 신규 대출 또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며, 두번째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고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 세번째는 금리 인하를 통해 주식시장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러셀인베스트먼트는 "불과 몇 주 전에 인민은행은 정책 보고서에서 중립적이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정책에 맞지 않으며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사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양적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볼 때 주식, 통화, 상품 등 시장 반응은 단기적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메즈방크는 "인민은행이 경기둔화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경제 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SBC와 모건스탠리는 "부동산 수요를 살리고 자금조달 부담도 경감시켜 시장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시, 부동산시장 호재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학자 텅타이(滕泰)는 "자본시장은 금리인하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중국 주식시장이 장기간의 활황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민대학 충양(重陽)금융연구소 연구원 쑨창칭(孫昌卿) 또한 "후강퉁(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간 교차 거래) 실시와 최대 2만 위안으로 제한되었던 홍콩의 위안화 환전 쿼터가 폐지된 것에 더해져 이번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 부양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히 은행주와 증권주가 집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예(興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정웨이(魯政委)는 "금리 인하로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지면서 영세기업과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파(廣發)은행 부동산시장연구팀 역시 "부동산 판매 면적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부동산 관련 주식 종목도 분명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가 전격 단행되자 이번에는 지금준비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수석 이코노미스트 린차이이(林采宜)는 "제조업의 하향 압력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머지 않은 미래에 지급준비율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둥팡증권(東方證券) 역시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작일 뿐 지급준비율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창출과 창업촉진

또한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업 발전과 창업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리커창 총리는 21일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시와 항저우(杭州)시를 순시하면서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고, 취업은 곧 소득확대로 이어진다"며 "중국 경제가 하강 압력을 받으면서도 정부 권한 이양과 비즈니스 관련 제도 혁신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성장률이 1% 포인트 높아질 때 증가하는 취업인수가 2010년에는 112만 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170만 명으로 많아졌다"며 "바로 이런 점이 성장이 더딘 가운데서도 취업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업무 경영방식이나 새로운 창업 형태들을 개발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3년 7.7% 성장에도 1300만 명의 고용을 달성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성장률이 1분기 7.4%, 2분기 7.5%, 3분기 7.3% 등으로 둔화하자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감소 방지와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는 창업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