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 보도한 ‘정부 3.0 변화관리지원’ 예산 증액, 국회 안행위서도 제동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아주경제신문이 지난 4일자에서 ‘정부 3.0 변화관리지원’의 홍보성 예산 위주 편성을 단독 보도한 이후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지난 14일 의결됐다.

본지는 당시 ‘정부 3.0 변화관리지원 예산 3배 증가, 홍보성 예산 40% 육박…속빈 강정’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 변화관리지원 예산 가운데 40%가량이 전시·홍보성 예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정부 3.0의 애초 취지인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지원 등은 간데없고 전시성 행정 일색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온 기사였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와 새정치민주연합,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도 정부 3.0 변화관리지원 예산은 20억2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억2100만원 증가했다. 3배나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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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본지는 “정부 3.0 성과공유 및 확산 추진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 중 40%가량이 전시·홍보성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뒤 정부 3.0 변화관리지원의 홍보성 예산을 집중 파헤쳤다.

정부 3.0 변화관리지원 예산 내역은 △정부 3.0 성과공유 추진 3억7300만원 △정부 3.0 확산·교육 4억7600만원 △정부 3.0 네트워크 구축 3억8200만원 △정부 3.0 컨설팅·평가단 운영 2억5000만원 △브랜드과제 연구용역 및 추진상황관리 5억4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정부 3.0 성과공유 추진의 세부사업 예산은 △정부 3.0 성과보고회(8745만원) △정부 3.0 우수사례경진대회(1억1300만원) △우수사례집 발간(1억2000만원) △백서 길라잡이 발간(4100만원) △언론보도 모음집(1100만원)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정부 3.0 확산·교육 추진의 세부사업에선 △동영상 제작(5000만원) △브로슈어 등 제작(4200만원) △박람회 전시부스(3000만원) △정부3.0 웹진 발간 등 온라인 확산(4200만원) △우수 홍보 콘텐츠 대회(1000만원) △방송 광고비(1억4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예산처는 이 가운데 정부 3.0 성과공유 추진 3억1200만원, 정부 3.0 확산교육추진 3억7265만원 등 7억여원, 나라살림연구소는 여기에 브랜드과제 연구용역 및 추진상황 관리(홍보 기획 등 5000만원)을 포함한 8억9900만원을 전시·홍보성 예산으로 봤다. 최소 35%∼ 최대 45%가 홍보성 예산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정부 3.0 변화관리예산 감액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당시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창조경제를 육성하는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중 전시·홍보성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꼬집은 뒤 여야 합의를 전제로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도 과다한 홍보성 예산 책정과 관련, “자기 부처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3.0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 전시·홍보성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된 것은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정행정부 관계자는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중 순수 홍보비는 최대 7000만원 정도”라며 “경진대회 등은 전시·홍보성 예산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는 이후 예산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오로지 행사 및 홍보성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며 “따라서 각 행사 및 홍보물의 목적과 내용, 세부 편성 내역 등을 점검, 불요불급한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명시했다.

보고서에선 ‘정부 3.0 성과보고회’와 ‘정부 3.0 우수사례경진대회’의 중복 편성을 지적하며 “예산 절감차원에서 정부 3.0 성과보고회와 하반기 우수사례경진대회를 하나의 행사로 운영하더라도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 3.0 확산‧교육 추진’ 관련해선 “이 중 온라인 관리, 신문‧방송 광고 등 홍보 목적을 위한 예산과 우수콘텐츠 시상 등에 대한 예산은 편성 규모의 적절성과 효과성, 타 항목 예산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3.0 성과공유 추진’ 항목에서도 정부 3.0에 대한 온라인 이벤트의 빈도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된다”고 말한 뒤 “정부 3.0 우수콘텐츠 시상을 위한 포상금 예산 1000만원의 경우도 동 사업 내 다른 항목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라고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