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자방 국조…‘산 넘어 산’ 국회 예산 심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은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우는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격했다. 지난 2010년 전국지방선거 이후 야권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던 무상급식을 포함한 각종 무상 정책이 재정 부족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은 정치논리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함께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야당에 대해 아쉬운 점은 복지라는 것이 우선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고, 정착되고 재정형편이 되면 조금씩 늘려가야 할 텐데 처음부터 너무 과다한 복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 야당이 좀 앞으로 심사숙고해달라”고 꼬집었다.

이날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에서 밑도 끝도 없이 매일같이 모든 뉴스 생산에 ‘5조, 6조 깎겠다’, 거기에 창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새마을 등등해서 18가지 메뉴를 놓고 매일같이 뉴스를 생산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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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이게 정치적 공세고, 또 심의해보지도 않고 미리 깎겠다는 이런 논리는 국민한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고 예결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방어하기는 사실 어렵고 심의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기존 견해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방 국정조사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예산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우리의 책무”라며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혈세 낭비 국정조사와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진 = 남궁진웅 timeid@]

야권은 법인세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8년도에 MB정권이 부자 감세를 시작하면서 법인세율을 낮췄다”며 “그 이전에도 28%에서 25%로 낮췄던 적이 있는데 그 역시도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해서 낮췄다”고 비난했다.

또 “22% 법인세율을 25%로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당 조세소위의 큰 목표”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은 여지가 크다. 동유럽의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개최 등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머물렀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났지만, 양 당의 입장은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더니 야당은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해관계자를 불러들여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여당이 사자방 국조도 받기 어렵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활동 시한을 정해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 대책은 공무원연금과 국정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논의조차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