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 논쟁 속 이슈로 부상한 ‘법인세’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법인세가 정치권 증세 논쟁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의 경우 이미 다른 선진국 수준만큼 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심사 방안’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500억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또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삭감하고, 최저한세율(기업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세율)도 인상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들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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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인세에 대해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진웅 timeid@]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보다 높다. 이와 관련, 법인세 인상의 이유로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사업주 몫을 합한 ‘기업 부담’은 국제수준보다 낮다는 점도 중요하다.

기업 부담은 GDP 대비 6.6%로 OECD 평균 8.2%보다 1.6% 포인트 적다. 사회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산재보험 제외)하고 있어 갑자기 사업주에게만 더 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몫을 법인세 인상으로 내라는 것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야권은 재벌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면 연평균 4조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