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행복가득 보육·출산예산 5,276억원 편성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행복 가득한 보육·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5.4% 증가된 5,27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4조9,770원억의 10.6%로 규모로서 시가 정상적 재정구조 실현을 위해 내년도 총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7조8,370억여원)보다 0.9%(725억원) 감액 편성(7조7,648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어려운 서민경제난 타결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 1,205억원 등 보육료 3,558억원 전액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됐다.

2015년 시의 보육·출산분야 예산은 올해(5천3억원) 대비 5.4%(273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보육서비스 분야가 5,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으며, 저출산극복 분야는 108억원을 편성해 올해(235억원) 보다 127억원이 줄어든 규모이다.

이는 시 총예산이 올해 대비 0.9%(일반회계 5.7%) 감축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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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로 국비는 올해 대비 0.6%(21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88.8%(32억원) 증가했으며, 시비는 13.7%(262억원) 증액 편성됐다.

2015년 인천광역시 보육․출산분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 확보
시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 등에 따른 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차질 없는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올해(688억원) 대비 75.1%(517억원) 증가한 1,205억원을 편성해 연간 소요액 전액을 우선 확보하고 시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② 가정양육 아동 양육수당 지원
전업주부 등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수당 예산 93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올해(1,029억원)보다 9.3% 감소된 규모이다.

③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돌봄 현장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요액 243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이는 1만1천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월 34만원의 처우개선비와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되게 된다.

④ 공보육 인프라 확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확충(137 → 140개소)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8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전업주부 등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을 8개소로 확대 운영과 가정의 육아비용 경감을 위한 무료 장난감 대여점을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는 등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70억원을 편성했다.

⑤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2015년부터는 셋째아 이상으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올해 대비 127억원을 감액해 107억원을 편성했다. 출산장려금 이외 난임부부 및 청소년산모,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등은 올해 수준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