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독도입도지원센터 백지화 아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독도입도지원센터 백지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입도지원센터 추진을 백지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독도입도지원센터 백지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공론화됐다.

경 의원은 “가수 이승철 씨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홍보했다고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정부 조치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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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국민을 위한 안전대피 시설을 세우는 것은 영토 주권 행사에 속하므로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독도입도센터 추진에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 독도에 세우기로 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백령도로 옮긴 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해 위치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독도입도지원센터 역시 위치 선정 등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보류’로 대응하도록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구체적 사항은 해수부와 외교부가 함께 작성하고 이슈화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상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설명한다는 구체적인 역할분담도 정했다.

올해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배정된 예산 30억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주관으로 다른 사업 전환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상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면서도 계획이 일시 보류된 것처럼 내부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을 빚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중단 후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해역 조건, 선체 상태도 살펴야 하고 기술적인 검토와 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안전처가 관장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