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건전성 ‘빨간불’, 무상복지냐 증세냐…여야 셈법 분주

국회 본청[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증세 논쟁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론에서 촉발한 ‘복지와 증세’ 공방전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여야의 정치 프레임과 직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복지 논쟁을 놓고 차기 총·대선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먹고사는 문제와 맞닿아있는 ‘복지’와 표와 직결된 ‘세금’ 이슈는 각 지지층의 결집은 물론 중도층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이슈인 만큼 당분간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 무능론 확대로 각 지지층의 이탈은 물론 부동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먼저 이슈파이팅에 성공하는 쪽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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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인세 신중 접근”…‘착한 대 나쁜’ 프레임 제기

12일 여야는 무상복지와 법인세 인상 등 증세문제를 놓고 대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담뱃세 빅딜 카드로 판단하고 선긋기에 나서는 한편 ‘착한 복지’ 프레임을 들고 나오며 무상급식 예산 재조정에 힘을 실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운운하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주장과 관련, “여야 협상카드로 쓰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號)의 경제정책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맞물려있다고 판단하고 야권의 ‘부자증세’ 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소모적 논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복지, 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복지,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복지는 ‘나쁜 복지’”라고 말했다.

그간 야권의 전유물이었던 ‘착한 대 나쁜’ 프레임을 차용하면서 ‘정쟁=나쁜’ 논리를 편 것이다. 앞서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 당시 이명박 정부의 FTA는 ‘나쁜 FTA’, 노무현 정부의 FTA는 ‘착한 FTA’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땐 ‘나쁜 투표 착한 거부’ 슬로건을 들고 대대적인 투표 거부운동에 나섰다.

◆野, 복지 고리로 朴 대통령 정조준…“문제는 국가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야권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등을 고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상공세를 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편성에서 빠진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무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끝났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 문제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무상급식 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약속인 만큼 정부가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복지재정의 특징이다. 복지재정은 사회간접자본(SOC)과는 달리 ‘경직성’을 지닌다. 건설투자 등도 계속사업인 경우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만, 복지의 경우 경직성이 더 크다. 사회적 합의 없이 복지재정을 삭감하기 어려운 까닭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제는 복지분야 법정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9조8000억원인 복지분야의 법정지출액은 오는 2018년 96조4000억원까지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올해 25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33조6000억원,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재정수지 누적 적자액이 132조1000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재정 문제조차 지지층 결집 수단 등 진영논리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타파하지 못할 경우 국회 무용론이 정치권을 휩쓸면서 부동층만 상승하는 반(反)정치 문화만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