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미얀마 출장 앞두고 돌연 귀국한 이유는?

2014-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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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밤(12일 새벽 0시25분) 중국에서 황급히 귀국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당초 대통령을 수행해 이날까지 중국과 미얀마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타결된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세부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확산되자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장관은 당초 예정된 미얀마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12일 오전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양국정상의 연내타결 의지를 관철시킨데다 우려됐던 농산물 분야에서 쌀을 비롯한 30% 이상의 양허 제외 품목을 확보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장관을 필두로 한 협상단은 7일부터 10일까지 '원산지 규정'을 놓고 밤샘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식의 60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듭한 끝에 중국이 요구했던 농산물개방 수준보다 훨씬 낮게 관철시켰다는 설명이다.

협상기간 중 윤 장관이 기지를 발휘해 국내 소주업체의 실익을 지킨 에피소드도 전해졌다. 당시 중국측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구축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내세우며 발효공정을 넣은 소주만 인정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윤 장관은 현장에서 직접 국내 한 소주회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발효공정은 넣되 소주를 제외시키면서 실익을 지켰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중FTA 체결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3대 경제국과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FTA 경제영토가 73%까지 확대됨은 물론 일본을 제치고 시장선점을 먼저 확보했다는 얘기다.

윤 장관은 "중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1교역국이며, 중국입장에서 한국은 제3위교역국에 해당된다"면서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과 손을 잡고 영내 지역 통합을 이끌어 간다면 실익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장관은 "세계 경제의 앞으로의 과제는 지역 통합에 있다"면서 "한·중FTA가 3대 경제권을 연결해나가는 연결고리로서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한·중FTA 협상이 '연내타결'에 목을 맨 나머지 서둘러 타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수출주력 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 부품 등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관세가 부분 철폐되거나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력 수출산업이 중국 땅에 현지화될 가능성도 높아 한국의 제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뚜렷하게 기술 우위가 없는 상당수 중소기업도 중국산 저가 공산품들에 밀려 더욱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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