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펑크 돌려막기 ‘눈덩이’…이자만 1500억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부가 세수 펑크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한 해 이자만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눈덩이처럼 커진 이자를 갚는 데도 상당히 버거워졌다. 세수 펑크가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세수 펑크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올해에도 이자비용만 최소 15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돈이 들어오지는 않다 보니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기한 결과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9월까지 한은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 차입과정에서 지급한 이자가 1540억원에 달했다.

9월까지 집계만으로는 올해 정확한 이자비용을 추산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대(8조5000억원) 세수 펑크로 2644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던 지난해와 2조7000억원 세수가 부족했던 2012년 1815억원보다 많은 이자비용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2.5배 수준의 초과 지출이 발생했다.

정부는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추후 세입으로 빚을 갚는다.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자금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성격이다. 일시 차입은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몇 달짜리까지 있지만 연말이면 모두 갚아야 한다.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는 9월까지 최대 2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 차입이 늘어난 것은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도 올해와 같은 6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실적의 근본적인 개선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부담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