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관리운영권 없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낸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삼성동 일대에 유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 운영을 맡기기 위해 1985년 11월22일 설립된 법인이다.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다음해 출자약정을 통해 한무쇼핑이 무역센터 쇼핑·호텔사업을 운영토록 했다. 1988년에는 무역센터 부동산 임대 및 관리운영 계약도 맺었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현대산업개발 등에서 한무쇼핑 주식 46.34%를 넘겨받았다.

그러다 2012년 코엑스몰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역협회가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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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대백화점 등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한 것은 1986년의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역협회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역협회와 한무쇼핑이 출자약정을 한 대상은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빌딩과 주변 지하 1층에 위치한 소규모 상가들로 면적이 1만5613m²이지만 2000년 건립된 코엑스몰은 면적이 최소 11만5702m²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 건립된 코엑스몰은 무역협회와 한무쇼핑이 출자약정을 맺은 1986년에는 건립예정 시설이 아니었다"며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을 새로 단장해 개장한다는 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