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년 만에 빚 내지 않는 예산 편성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감축,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에 중점을 둔 2015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38억 원(일반회계 6조 539억 원, 특별회계 9,999억 원)으로 전년보다 4,395억 원(6.6%) 증액됐다.

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 회복과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2,664억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미발행(2014년 900억 원)과 취득세 감면보전 지원 종료(600억 원 규모)로 일반 재원의 규모는 전년 수준에 그친 반면, 시군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도정 현안사업과 재해예방 사업비 요구는 급증하였으며, 국비 증액 확보(2014년 대비 10% 증액)와 일부 대규모 사업의 지방비 부담 인상으로 국고 지원사업 도비 부담금은 전년 대비 12%(586억 원) 증가되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지방채 조기 상환분 181억 원을 포함한 1,317억 원을 내년 6월까지 상환하여 채무액을 9,000억 원 이하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실제 쓸 수 있는 실 가용재원은 2014년도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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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남도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회성 사업은 미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자료=경남도 제공]

경남도의 2015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점이다. 경남도에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채무를 줄이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2013년부터 시작한 '채무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3년 1월, 1조 3,488억 원이던 채무액을 2014년 3월, 1조 원 미만으로 낮춘 바 있고, 내년 6월까지 1,317억 원(원금 981억 원, 이자 336억 원)을 상환하여 9,000억 원 이하로 낮추게 된다.

둘째, 경남의 향후 50년간 먹거리를 책임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전략사업에 중점 반영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공청회 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분야로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순위로 나타남에 따라 산업.중소기업부문은 전년도 대비 24.6% 증가 편성되었고, 특히 산업기술지원분야는 105%, 산업진흥․고도화부문은 114.2% 증가됐다.

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은 2014년도에는 도비 111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142억 원이 증액된 253억 원을 반영하였고,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 나노, 기계, 풍력, 해양플랜트 등의 5대 분야 연구개발비로 86억 원을 반영했다.

셋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1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1,353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8.8% 증가된 1,471억 원으로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119구조장비 확충 등에 집중 투자됐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원하던 통합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14년 235억원)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소방부문은 37% 증가됐다.

넷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까지 보조금 교부 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2016년도부터는 도 권장사업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을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게 된다.
 

[자료=경남도 제공]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조 3,801억 원(19.6%) △공공질서 및 안전 1,471억 원(2.1%) △교육 4,490억 원(6.4%) △문화 및 관광 1,732억 원(2.5%) △환경보호 3,658억 원(5.2%) △사회복지 2조 4,562억 원(34.8%) △보건 1,157억 원(1.6%) △농림해양수산 7,764억 원(11%) △산업.중소기업 1,463억 원(2.1%) △수송 및 교통 2,732억 원(3.9%) △국토 및 지역 개발 3,166억 원(4.5%) △과학기술 33억 원(0.1%)으로 편성됐다.

경남도 홍덕수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예산은 12년 만에 빚 내지 않고 편성한 예산으로 경남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채무 감축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모든 수요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2014.12. 5.~12.18.)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