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FTA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우리산업에 新 성장동력 될 것”

(왼쪽부터)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중FTA협상 타결 환영 FTA민간대책위원회 대국민 성명발표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타결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FTA민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책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면서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의 관세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가 원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점은 다소 아쉽다”면서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는 중국 입장에서 홍콩을 제외한 5대 교역대상국 중 최초로 체결한 FTA다.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협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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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한중 FTA는 관세장벽 완화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과 규범 및 협력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우리 업계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한국 투자와 양국 기업의 합작, 그리고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 및 식품분야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조속한 비준 처리를 당부했다. 대책위는 “한중 FTA는 우리 식품 및 농산물의 대중 수출 잠재력을 크게 높이면서 농업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FTA”라면서 “한·칠레 FTA 및 한미 FTA 비준 과정의 경험을 교훈삼아 향후 비준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FTA의 조속한 처리가 선행 돼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면서 중국시장 개방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번 FTA의 조기 발효를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과의 긴밀한 대화 및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앞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호주 및 캐나다 FTA에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우리 경제계는)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엔화약세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계는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으로 출범한 대책기구다. 현재 경제4단체(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42개 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