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한중 경제적 효과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전격 타결하면서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시장의 문이 개방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최대 교역국 중국 내수시장 활짝…실질 GDP 1.25% 경제효과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9조2403억달러로, 미국(16조8000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물가와 환율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 GDP'에서 올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수입국에 해당한다. 양국의 지난해 교역규모는 2300억달러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630억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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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11%, 수입액의 8%를 차지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커다란 수치다. 한중 FTA가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견되는 대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한중 FTA 발효 5년 후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로 각각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고용도 각각 23만3000명, 32만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되면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농수산업 생산은 0.84%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제조업 서비스업 수혜…농수산 및  섬유·의복, 생활용품 피해 불가피

한중 FTA 체결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은 자동차 부품 업종이 될 전망이다. 대부분 현지생산을 구축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와는 달리,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부품사는 최고 20%가 넘는 관세 철폐시 직접적 이익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석유화학을 비롯한 제조업 대부분이 FTA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13억달러), 전기전자(6억달러), 자동차(2억달러), 철강(2억달러), 조선, 화장품, 월빙형식품 순으로 무역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 백색가전, 여행, 호텔, 전자상거래, 의료서비스, 제 4세대 이동통신시장, 식품, 관광을 비롯해 일상용품, 문화산업 등에서 수출증가와 내수진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신형도시화와 녹색도시 추진에 따른 유아용품, 의료기기, 제약, 환경보전기술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최대 피해 업종으로 꼽히는 농수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오는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액으로는 3조3600억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을 전망이다.

소고기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최대 3185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삼겹살은 중국산이 수입되면 국내산의 40% 수준에서 유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이 주요 피해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 국내 전자상거래회사와 게임, 은행, 결제회사 등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對 중국 투자 확대 예상…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필요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8000만달러(0.53%)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중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중 FTA'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 수출입 업체 898개사 중 21.6%가 한중 FTA 이후 중국에 대한 기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신규 투자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6.8%였다.

다만 한중 기업 간 품질 격차도 향후 수년 내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 중국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중 FTA가 미국이나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이번 FTA를 통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