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숨은 5만원권 찾아라'…환수율 제고 추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5만원권을 둘러싼 지하경제 연루 논란이 지속되자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사별 신권 배분한도 기준에 5만원권의 입고(입금)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10월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안은 금융사별 고액권(1만원권과 5만원권) 신권 배분한도 기준에 금융기관 점포수와 함께 손상권 입고(입금),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 화폐 유통 정책에 협조한 실적을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5만원권 환수액을 포함키로 했다.

특히 한도 책정 시 총 100점 중 25점 이상의 배점을 5만원권 입고 실적에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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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동안 한도 배정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손상권 입고 실적 배점은 기존 50점 이상에서 5만원권 입고실적과 같은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사가 불필요하게 5만원권을 보유하지 말고 한은에 입고(입금)하라는 뜻이다.

때문에 금융사들은 새 돈으로 고액권 지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사들이 불필요하게 5만원권을 쌓아두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시행하는 것이어서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5만원권 환수율이 상승해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환수율 통계가 개선돼도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수시로 등장하는 5만원권에 대한 음성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만원권은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급락하고 전체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를 오히려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5만원권 연도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48.6%로 급감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9월 현재 24.4%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9월 말 현재 시중에 발행된 5만원권은 48조9986억원으로 전체 화폐(기념주화 제외) 중 68.5%에 달한다. 5만원권의 연말 발행잔액 비중은 △2009년 26.6% △2010년 44.0% △2011년 53.5% △2012년 60.4% △2013년 64.3%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저금리 환경에서 현금 수요가 커진 데다 거래 및 보관 편의성 등으로 5만원권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해왔다.

한은 측은 이번 기준 개정에 대해 지하경제 대책이 아닌 5만원권 화폐 순환을 촉진하고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은은 5만원권에 대한 지하경제 논란이 거세지자 화폐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내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