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중국 관료가 숨죽여 지켜보는 APEC ‘반부패선언’

[2014 APEC 베이징회의 (사진=베이징시 공식 홈페이지 자료사진)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캐나다, 호주에는 전 재산을 들고 중국에서 도피한 관료들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중국 본토에서 도피한 관료들은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를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APEC이 중국의 ‘부패박멸’ 의지를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해외로 도피한 관료의 신병을 인도하면 몰수한 재산의 절반을 양도하겠다고 APEC 회원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APEC은 10일과 11일 정상회담에서 ‘부패방지에 관한 베이징선언’을 채택한다. 직권을 남용해 재산을 축적하고, 그 재산을 들고 국외로 도피한 자들을 쫓기 위해 APEC 회원국의 수사당국을 연결시켜 새로운 네트워크 ‘Act-Net’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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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수뢰, 자금세탁, 불법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도피한 자의 구속, 재산몰수, 신병인도를 협력해나가는 시스템이다.

‘부패방지에 관한 베이징선언’에서는 “부정부패로 얻은 재산의 몰수에 관해 보다 탄력적인 접근을 검토한다”는 문구가 명기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예를 들어 중국 관료가 호주에 도피했을 경우, 그 도피자에게서 몰수한 집과 자동차, 은행예금, 투자금 등은 중국과 호주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1990년 중반부터 국외로 도피한 관료와 국유기업 직원은 1만6000명이 넘으며, 그들이 반출한 재산은 총 8000억 위안(약 150조원)에 달한다.

또 중국의 대검찰청이라 불리는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과거 5년 동안 6694명의 해외 도피자를 구속했으나 아직도 해외에서 부유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도피자는 많이 남아있다.

해외도피 사례를 살펴보면, 윈난성(雲南省)의 최고직책을 역임한 가오옌(高嚴) 전 공산당서기는 2002년에 호주로 도주했다. 또 2012년에는 랴오닝성(遼寧省) 펑청시(鳳城市)의 최고직책을 역임한 왕궈창(王國强) 전 서기는 2억 위안을 들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Act-Net 사무국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규율검사위원회의 연수부문 내에 설치되며 규율위는 당 간부의 부정과 배임을 고발 처분하는 조직으로 최고지도부 중 한명인 왕치산(王岐山)이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변호사의 입회 없이 당국자를 구속해 수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APEC 가맹국은 공산당의 불투명한 조직에 사무국을 두는 점에 대해 당황해 하면서도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존 케리 미국무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부패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경제관계를 왜곡시키고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언급해 Act-Net에 동참할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