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 제3국 외교적 입장 고려한적 없어"

2014-11-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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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이용과 관리는 우리의 주권적 사항"…"일본 장관의 발언, 일고의 가치도 없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6일 독도의 입도지원센터 건설이 재검토된 것에 대해 "독도는 우리의 주권이 관할하는 우리 영토이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3국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독도 입도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 내 확고한 기본 의식이다. 안전·관리·환경·문화재 측면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주말인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6일 독도의 입도지원센터 건설이 재검토된 것에 대해 "독도는 우리의 주권이 관활하는 우리 영토이므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3국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총리실은 이에 대해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와 관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자칫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교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적 영토이다. 독도의 이용과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다. 분쟁 자체가 안 된다. 일본 장관이 말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본 고위층은 독도의 침탈 역사부터 공부해야 한다. 독도는 한반도 침탈의 첫 대상이었다. 일본이 그런 입장 되풀이할수록 아시아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입도지원센터는 일종의 피난시설로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같은 달 31일 취소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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