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새정치민주연합 ‘사자방 국정조사’ 채택 결의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의혹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사업 무기도입 비리 등 소위 ‘사자방’ 권력형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인 사자방 국조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새정치연합 의원 일동으로 채택된 사자방 국정조사 결의문 전문이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다.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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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사업 무기도입 비리 등 소위 ‘사자방’ 권력형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다.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면, 정부는 성실한 예산 집행의 책무가 뒤따른다.

하지만 ‘사자방 비리’를 접하는 국민들께서는 탄식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국부유출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부정·비리·부패로 얼룩진, 심지어 국부유출·혈세낭비와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사자방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원칙과 정의의 문제다.

이런 사건이 두 정권의 비호 없이 가능했다고 믿기 어렵다.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동의만 하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비리’로 구멍 난 재정손실과 누적적자를 서민증세로 채우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혈세 쓰고 재앙으로 돌아온 ‘사자방 비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고, 정부는 서민에게 증세만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일동은 ‘사자방 비리’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민이 원하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둘째, 권력형 비리인 ‘사자방 비리’에 연루된 책임자 반드시 조사·처벌하라!

셋째, ‘사자방’ 국정조사는 부패와 비리를 다루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다!